군대와 남녀평등, 직결된 이야기입니까?
쓰려고 몇번이나 몇번이나 머리를 굴리다가,
정리되지 못한 생각을 쓰느니 안 쓰는게 낫다 싶어 며칠동안 미뤄온 이야기를 오늘에서야 쓰려고 합니다.

극렬 페미니스트님하 들께서 군가산점 폐지를 주장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 전부터 그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남녀 평등 문제를 논하려면 으레 따라오는것이 군대 이야기더군요.

블로그를 돌아다니면서 여러가지의 의견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여성은 남성과 동등하게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등한 권리를 바라는 것은 거저먹기나 다름없다..고 주장하는 듯한 글에서부터, 여성의 출산이나 남성의 군복무나 별 다를 바 없는데 어째서 동등할 수 없는가 하는 글, 그리고 군복무와 출산은 별개의 문제이다 라는 글도요.

개인적으로는, 군 복무 문제와 여권신장 문제는 결부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나라의 여권 문제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을 대결구도로 만드는 데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이 이 군대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사실 여성의 인권 신장을 위해서라면, 군 가산점제 폐지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많이 있겠지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극렬 페미니스트님들하께서 '여권신장을 위해' 군가산점 폐지를 주장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성적인 판단과 바램이야 어찌되었건 간에, 어쩐지 남녀평등과 군대 문제는 한묶음이 되어버리고 말았고, 이로써 남녀는 무한 대결구도..(...)

여성의 입장에서, 솔직하게- 조금 이기적일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해보자면 말입니다.
남녀 평등의 문제를 다룰 때에, 출산의 비중을 극히 낮게 평가하는 분을 가끔 보게 됩니다. 여성의 생리와 출산은 자연의 섭리고, 다른 나라 여성들도 다 하는 건데 왜 너희만 지랄이냐 이거죠.(소위 말하는 나몰라라..)
그런데! 이분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언급할 때에는
"왜 우리만 이걸 해야 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며칠 전에 올라온 모 포스트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까지 남녀평등 문제를 논할 때 많은 남성 여러분에게서 제가 받아온 느낌입니다.)

물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왜 당신네들만 그 일을 해야하는지, 어떻게 하면 함께 해결할수 있는지 이야기해야 하겠습니다..만.

"우리만 이 일을 하니까, 우리에겐 더 좋은 것을 가질 권리가 있어"
이쯤되면, 이쪽에서도 말하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런 일을 하지만, 우리는 그에 상응하는 어떠어떠한 일을 하니까, 동등해야 하지 않을까?"
(이것은 며칠전에 올라온 모 포스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성들이, '우리는 출산을 하니까 남자들은 군대에 가는게 당연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 군대에 가는 사람들이 여성들의 친구, 애인, 동생, 아들입니다.
2년이나 못 만나게 되는 것도 안타깝고, 군대가서 괜히 어디 다치고 오지나 않을까 그게 걱정인데, '그게 당연'이라는 생각을 할 겨를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만 우리는, '남녀 평등'이라는 이름의 협상 테이블에서(이것이 함께 가는 길이 아니라 협상이 되어버린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만..), '출산'이라는 카드를 내어놓은 것 뿐입니다. 남성들이 내어놓은 '군대'라는 카드에 대응해서요.(어쩌면 순서는 반대일지도요)

협상이라는, 전면적인 대결구도의 예시에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는 실제의 상황이 그러네요.
여기에서 '함께 발전하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진전되는 것이 아니라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식으로 진전, 악순환이 되어버리는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징병제가 폐지되고 난 다음에서야 진정한 의미의 남녀평등이 이루어질지도 모르겠어요. '함께 걷는 길'로 말이지요.
그러려면 일단 나라에 돈이 많아야 할테고, 통일이 되면 더 빨리 이루어지겠군요. 와.. 너무 먼 얘기야;;

엄청 장황한것 같아서 세줄요약을 제공합니다.



ps : 많이 편파적인가요?^^;
반박의견은 얼마든지 수렴하겠습니다. 열심히 곰곰이 생각한 다음에요.

croissant님의
'남성중심의 사회라는 것도 여성의 역할에 의해 움직이게 되는 것.'
WHAN_GUN님의
'남성중심의 사회라는 것도 여성의 역할에 의해 움직이게 되는 것.'
rein 님의
'남자가 주장하는 의무, 여자가 주장하는 권리.'
CN님의
'여자도 국방의 의무는 있다'
네 글에 트랙백 보냈습니다.

답글이나 트랙백을 보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듯하여 뒤늦게 덧붙입니다.
저는 출산과 군대 문제는 결부되지 말았으면 한다고 앞서 말한 바 있습니다. 비논리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출산의 이야기가 나와야 헀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말한 것이니까 '출산과 군대 비교는 성립 불가'라는 말씀은.. 말해봤자 저도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니까요;;

잡담, 일상* 
2005/01/10 05:47, mari.

  1. rein 2005/01/10 06:41 Delete Reply
    안녕하세요, mari님, 여기서 다시 인사드립니다 ^-^
    정말로 저도 여러모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사실 출산, 이런건 여성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아닌가 생각해요. 짐으로 간주하고 싶지 않은데 '여자도 군대가라' 라는 말 한마디만 들리면 뾰족한 반박이 떠오르지 않아 정말 괴롭습니다. 여성으로서 누릴 행복을 그런 식으로 들이미는 것 같아서, 답답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육아 문제는 확실히 남녀가 동시에 해야 하고, 가사 일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징병제가 당장 폐지된다 해도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폐지하고 별도로 논하라! 라는 말은 못하겠습니다. 뭔가, 지금 대화가 돌아가는게 상당히 다람쥐 쳇바퀴 같아서 괴로워요.
  2. CN 2005/01/10 06:42 Delete Reply
    각각 개별적인 문제로 다뤄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

    하지만 군 복무라는 의무에 따르는 권리라는 것은 뭔가 관점이 잘못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의무와 권리도 별개의 문제이죠 :-)

    군 복무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은 있어야 하고 남녀 평등이나 여성이 사회적, 신체적 문제점에 대해서도 개선해 나가봐야죠 :-)

    PS: 그런데 트랙백이 오지 않네요. 엮임글을 클릭했을때 나오는 트랙백 주소를 가지고 하신 것 맞으시죠? 엠파스 블로그의 트랙백 기능이 문제가 있나 보네요.

    그리고 트랙백 보냈습니다. :-)
  3. CN 2005/01/10 07:03 Delete Reply
    아 좋은 하루 되십시요.
  4. mari 2005/01/10 07:25 Delete Reply
    rein 님// 어서오세요 ^~^ 레인님의 글 잘 읽었답니다. 정말로.. 다람쥐 챗바퀴같은 논쟁이지요. 출산과 군대 문제를 엮는것은. 징병제가 없어진다고 해서 당장 남녀 평등이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여권신장의 실리적인 부분을 논하는 데에 있어서 정당성을 획득할 수는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로 방금 전에, 아는 청년에게 트랙백 보낸 글들과 제 글을 보여주었더니, '그래도 남자들 군대가는것 불쌍하지 않아? 조금쯤 +a를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CN 님//CN님의 글은, 정말이지 제대로 된.. 뭐랄까, 이것이 정도다!! 라는 느낌이라서, 참으로 훌륭하다고 생각했답니다. 앞으로도 건필하십시오, 즐겨찾기 추가했어요♥(그리고 트랙백도 고쳤;;답니다)
    아참, 그리고 의무와 권리에 관한 말씀 말인데요,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정말로 그랬으면 좋겠다 하구요.
    하지만 '내가 기여하는 것만큼 돌려받고 싶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겠지요 역시. 그러니까 본문의 빨간 글자 부분;; 같은 의견도 나오는 것이겠구요.
  5. love 2005/01/10 11:36 Delete Reply
    군대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출산과 결부시키는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징병제를 하는 나라가 손에 꼽을 정도로 별로없거니와 남녀공동의무병제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경우에도 여성들이 출산을 그것에 결부시키지는 않구요. 출산은 생리적 차이이지, 사회적 의무와 별개의 문제이지요.
    출산이 변명이된다면 우리나라의 저조한 출산율은 생리적 이유에서가 아닌 사유로 2명이상의 자녀를 낳지않은 여성은 모두 '영창'감이 되겠네요.
  6. 델버 2005/01/10 12:10 Delete Reply
    저도 3번
    군대도 갔다온지 좀 되서 이제 군대 문제에 무덤덤해지고 여성에게 출산을 강요하지도 육아를 강요하지도 않을 남자가 되다 보니 저런거 왜 따지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분명히 핏대 올려가며 오프라인에서 반 죽일 정도의 기세를 가지고 뎀빈적도 많았는데..
    아무리 말을 해봐야 블랙홀에 빨려 가느 것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는 소모적인 논쟁들.. 누군가 현명한 제안을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군 이라 생각하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전과 같은 상황에서 시작을 하곤 하죠..
    매일 보던 이야기와 예제가 보이고.. 진정 자신이 생각하는 자기 주장인지..
    어차피 평생 같이할 동반자인데 왜 정의된 대상으로 분류만 되면 이렇게 으르렁 되는건지..
    서로 존중하면 해결될 일인데 권리/의무 따져봐야 남는건 그다지 없을껀데..
  7. 늘푸른 2005/01/10 12:23 Delete Reply
    군가산점은 단순히 일부 극렬페미들의 오버때문에 폐지된게 아닙니다.수많은 이유가 있었고 여성계의 주장은 그중 일부였을뿐입니다.헌법재판소가 그리 바보도 아니구요.(물론 최근엔 바보같지만 당시 재판부는인적 구성원이 지금과 다 다르니 논외로 하도록 하죠.)
    군가산점의 문제는 첫째 똑같이 병역의 의무를 이행했는데도 그 이행형태에 따라 받을수 있는 사람이 있고 없고 따로 있었다는 것이며(더군다나 그 이행의 형태라는건 본인의 의사에 따르는것이 아닌 국가에서 병력의 수급상황에 따라 정하는 요인이고) 둘째 장애인들에게 차별적인 조치이며 셋째 결국 모든 군 제대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 아닌 오직 공무원응시를 하는 군 제대자에게만 주어지는 보상이었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형태가 아닙니다.또한 그 가산점이 지나치게 커 격차를 회복할수 없는 상황이었다는것도 문제죠.
  8. 불법최루자 2005/01/10 15:47 Delete Reply
    국가가 생기기 이전에도, 모병제였던 시절에도 남성중심사회였단걸 보면 국방의 의무랑 남녀평등은 그다지 상관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군대와 출산을 비교하는 것도 웃기다고 생각하지만, 군대가서 남성중심의 사회가 용인될 수 있다라는 논리는 더 웃기네요.

    그리고 늘푸른님의 말은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군필자에게 모두 군가산점을 주었던 걸로 기억하고, 가산점도 그렇게 크지도 않았었는데 말이죠.
  9. mari 2005/01/10 16:20 Delete Reply
    love 님// 물론 원론적으로는, 말이 안되지요. 그런데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여성은 출산을 하니까..'운운 하는 일은 그다지 없습니다. '남성은 군복무를 하니까 사회적으로 보다 높은 지위를 누려도 된다'라는, 이성적인 사고에서 백만광년쯤 떨어진 논리를 볼 때, '사회적인 기여도가 높은 쪽이 우위를 점해도 된다'라는 뜻인가? 싶으므로 이쪽에서 기여하는 바를 내세우게 되는 것이겠죠. 휴우, 요약하자면, 애초에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에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로 반박을 하게 된 거고, 이래서 악순환이 계속되는거라 이거죠.

    델버 님// 그러게나 말입니다. 영양가 없는 얘기란걸 뻔히 알면서 이러고 있는 저도 참;; 제일 좋은건 역시 서로가 적이 아니라 동료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겠지만.. 쉽지않네요.(머리로는 알고 있어도 발끈하는 성격이라..)

    늘푸른 님// 군가산점 폐지 주장에 그런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은 몰랐습니다. 늘푸른님 말씀을 듣고 보니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네요. 그렇지만, 창창한 나이에 2년이라는 긴 시간을 군대라는 곳에 매여 지내야 하는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생각하면, 그간의 보상이 필요하긴 하다고 생각해요. 여성이 엇비슷한 노력을 들인다면 똑같이 쟁취할 수 있는 형태로요. 그게 진정한 남녀평등 아닐까요.

    불법최루자 님// 그러게요. 이 웃기는 글을 제가 새벽내내 썼답니다. 정말 웃기지요(...)
  10. 늘푸른 2005/01/10 16:20 Delete Reply
    공무원 시험의 속성을 아신다면.가산점이 작다고 말씀하실수 없습니다.통상 1~2점 사이에서 당락이 갈리는 공무원 시험 속성상 만점의 3~5%의 가산점은 크지않다고 말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그리고 군필자의 범위가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하는 군필자란 어떤 형태로던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것을 의미하며 그런 형태에서 본다면 대표적으로 상근예비역,공익근무요원,산업기능요원,공익법무관 등에 가산점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11. 불법최루자 2005/01/10 16:24 Delete Reply
    그랬나요? 흠. 뭐 제가 잘 모르니.. 그렇다면 가산점 폐지후에 여성합격자가 엄청 증가했나요?
  12. 늘푸른 2005/01/10 16:25 Delete Reply
    혹시나 여기서.그것도 군대냐? 나는 빡세게 전방에서 2년을 굴렀다는식의 대답을 하시진 않으리라 생각합니다.엄연히 저러한 형태도 국가에서 병역의 이행형태로 규정하는것이며 더군다나 대부분의 경우 저런 이행형태는 자신이 선택하는것이 아닌 신체검사의 결과 혹은 병력수급여부에 따라 결정되는것이므로 군가산점이 주어지지 않는다는것은 부당한 것이겠죠.불법최루자님은 이미 제 블로그에 오시는걸로 아는데 제 블로그에 보시면 예전에 군가산점에 대해 써놓은 포스트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 불법최루자 2005/01/10 16:26 Delete Reply
    그리고 그런 이유에서라면 왜 국가유공자 가산점은 폐지하지 않는거죠? 마리님 블로그라서.. 여기 까지만 질문할께요^^
  14. 늘푸른 2005/01/10 16:28 Delete Reply
    다른분 블로그에서 이러는건 예의가 아닙니다만.물어보셨기에 말씀드립니다만.군가산점 폐지 이전에 군가산점덕에 공무원시험에서의 성비불균형은 상당한것이었습니다.지금은 오히려 여성합격자가 일부직렬에서 남성합격자보다 많은 현상이 발생하여 현재는 양성채용목표제로 어느 직렬에서건 특정성이 30%이상 되어야한다는 제도 실시중입니다.이경우 특정성이 미달하면 30%에 찰때까지 점수순으로 정원외로 추가 합격을 시킵니다.
    국가유공자의 경우 이미 헌법재판소까지 올라가서 합헌이 난 바.군가산점과 국가유공자가산점의 차이는 군가산점은 오히려 헌법에서 특별히 보호하도록 명시한 대상인 여성과 장애인의 권익을 해치고 있다는점이 중요시 된것이고 국가유공자가산점은 반대로 국가유공자는 특별히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합헌이다라는것입니다.
  15. mari 2005/01/10 16:35 Delete Reply
    아니에요 잘 읽고 있어요 두분 *-_-*
    뭐.. 다 관련된 이야기이니까요.
  16. SugarBlues 2005/01/10 17:02 Delete Reply
    군대의 발생 자체가 남성우월주의의 산물인 것을 생각해보면, 지금 이런 논의가 되는 것 자체도 아이러니틱 하지요. 출산과 병역을 동등하게 놓는 비교도 전제 자체가 성립되지 않고요. 이러나 저러나 어려운 문제입니다.
  17. 톩 2005/01/10 23:19 Delete Reply
    위에;;
    군대의 발생이 남성우월주의의 산물이라... 뭐, 발생이야 어찌되었건 지금 군대로 인해 고통받는건 남자들이죠.
    뭐 저처럼 군대를 가고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암튼 군대는 마쵸가 되기위한 관문! 꼭 멋지게 다녀올테다
  18. Croissant 2005/01/11 02:28 Delete Reply
    전쟁이 나면 항상 고통받아 왔던 건 여자죠. 꾸준히 지겹게 반복됐었구요.

    지금이야 한가로운 평화상태라고는 하지만, 기나긴 역사에 비추어 볼때, 이 평화상태란 건 잠깐 한숨돌릴 만큼도 안되는 짧은 시간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한반도의 평화상태 유지라는 것도 한국에 손에 달려 있는게 아닌 주변국들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세계정세에 이리 저리 움직여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쟁이 나도 전혀 이상한 일로 볼 수 없는 거구요.

    그렇게 전쟁이 난다면 또다시 고통받는 건 여자가 되는 것이죠. 지금 껏 역사속에서 꾸준히 그래왔고, 그런 역사가 또다시 되풀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전 그에 대해 여성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무척 궁금할 따름입니다. "유사이래 한반도에서 남자들이 침략에 맞서서 여자를 제대로 지켜준 적은 한번도 없었다. 그 결과로 당시 여성들은 철저히 유린당해 왔고, 앞으로 또다시 침략을 겪게된다면 수치스런 역사를 다시금 반복하게 될 것이다. 그럴때 여성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와 같은 주제로 여성들이 어떤 얘기를 풀어낼 것인지, 절대 끼어들지 않고 들어보고만 싶습니다.
  19. mari 2005/01/11 08:47 Delete Reply
    SugarBlues 님// 군대의 발생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군요@@; 아아아아,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이런 소모적인 논쟁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는데도 왜 맨날 이런일 생기면 꼭 끼어들어서 이러는지;

    재형// 너와 나는 마초에 대한 해석이 다른 것 같구나. 그런데 어떻든지간에 내가 몇 페이지 전에 마초가 싫다고 써놓았던걸 너도 본 것 같은데, 그걸 보고도 내 블로그에서 마초 운운하는건 날 도발하는거지?

    Croissant 님// 트랙백 잘 받았습니다.Croissant님께서 양성평등주의자(가 되고싶어 하신다는 것) 라는것도 글을 통해서 잘 알았구요. 하지만 본문에 대한 제 생각은 변함없습니다. 뭐, 그대로 놔 두어도 상관없겠지요. 글 자체의 내용에 대해서야 제가 오해를 한 것이든 어떻든 간에, 새로운 글을 읽고 Croissant 님께서 적어도, 남성우월주의적이라는 평가에 대해 해명을 하실 의도는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나마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20. arcat 2005/01/15 03:09 Delete Reply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나는 입대할거다.
    (중학생일때 내내 체력장은 5급이었다만도.. 지금은 7급정도 일지도)
    전쟁이 한 10년 뒤쯤에 일어나주면 군의관으로라도 간다.
    그냥 병역의 의무를 마치지 않은 "남자"는 국회의원이 될 수 없다는 법이나 만들지.. (단순)
  21. mari 2005/01/15 04:25 Delete Reply
    효정// 그런 법이 생기면 '통신 군대'같은게 생길지도 모르겠다;; 통신대학처럼; 인터넷에서 슥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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